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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여주지원 판결 (2021가단19493)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양〇〇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여주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은 2022년 1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1949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〇〇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2. 1. 13.
판결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김*윤에게, 아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8. 9. 접수 제25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07. 8. 9. 접수 제94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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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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