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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사실상 숙박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33 사건으로, 종소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정성 여부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심으로,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건설업 면허 유무 및 총괄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부가가치세 관련
재판부는 공부상 주택이고 국민주택규모라 하더라도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로 운영될 것을 전제로 분양이 이루어졌고, 민박업으로 사용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계속 영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재판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했습니다. 건설 관련 비용 지출 증빙 부족, 건설업 관련 인력 고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숙박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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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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