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89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적법한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관련 절차를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분당구 서현동 소재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해당 부동산이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 (2017. 1. 4. 및 2019. 1. 9.)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됨
판결 요지
원고의 소송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제61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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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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