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합57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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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 금원 및 연 12% 이자 지급 판결 (2021가합576104)

본 판례는 대한민국을 원고로, OOOOO OOOO를 피고로 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피고에게 금원 지급 및 연 12%의 이자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합576104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OO OOOO
• 심급: 1심
• 선고일: 2022년 1월 13일
•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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