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판례 정리
주요 내용: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 원고: 주식회사 알AAAA
- 피고: ○○세무서장
- 사건번호: 2021구합62608
- 판결일: 2022.01.13.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2. 사실관계
- 김BB은 개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 원고는 전환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부과했다.
3. 쟁점
-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언제 성립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이월과세의 정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월과세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4.2. 양도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의 의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양도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은 양도로 간주된다.
-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4.3. 합병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시점
이 사건에서 전환법인이 원고에게 흡수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 등기일인 2012.1.3.에 과세이연이 종료되고, 전환법인의 법인세 납부 의무가 성립했다.
4.4.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원고는 전환법인의 법인세 납부 의무를 승계했다.
4.5.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4년에 과세이연이 종료되어 원고에게 직접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이연 종료 시점을 2012년으로 보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법인세의 성립 시기 및 귀속 주체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