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2. 2021구단5348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484)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6월 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취득, 2018년 12월 28일 26억 7천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3. 원고의 주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규정과의 모순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규정 부재는 입법 흠결
* 투기 목적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규정 미적용의 부당함
* 거주 이전 목적의 2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적용 부당

###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60조,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 5. 법원의 판단

#### 5.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5.2. 처분의 적법성

비과세 대상 주택(9억 초과 고가주택)과 중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적용, 중과세 대상에 해당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은 투기 방지 목적이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와 1세대 3주택의 경우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

세법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원고에게 중과세율 적용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자의 조세감면 범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소급 적용 불가

#### 5.3. 예외적인 사정 인정 여부

원고가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