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2022. 1. 7. 2021두5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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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대법원 2021두5539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0두45473 사건의 상고심으로, 원고 A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 기각 결정의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후인 2022년 1월 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들 법률 조항은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및 그 불이행 시의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주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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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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