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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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국외 용역 제공의 경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1416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SSSSSS

피고: BBB 세무서장

판결일: 2021. 12. 30.

판결 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설계, 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국외에서 전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근거로 합니다. 주요 쟁점은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용역 제공 장소의 판단 기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컨설팅 용역의 설계, 확정, 결과물 전달 등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용역 제공 장소는 국외로 판단했습니다.

국내법인의 역할

국내법인이 단순히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한 행위는 용역의 제공 장소를 국내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고 기각 및 부대 비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국제 거래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용역 제공 장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조세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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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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