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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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두51904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 판결일: 2021. 12. 30.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토지 소유 기간 동안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해당 토지가 목장용지였다는 점을 근거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토지 소유 기간 내내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고, 해당 토지가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된 법리, 특히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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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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