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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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요 관련자로는 원고의 주주인 EEE, EEE의 주주인 CCC, CCC의 아버지인 DDD 등이 있습니다.
1.1. 주요 거래 내역
- CCC와 상표권 사용료 지급 (20**년 ~ 20**년)
- EEE에 경영자문 용역비 지급 (20**년 ~ 20**년)
- DDD에게 고문료 지급 (20**년 ~ 20**년)
피고는 위 사용료, 용역비, 고문료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 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가공 비용 해당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 용역비 및 고문료가 DDD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지급된 가공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가공 비용으로 인정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2.2.1.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과처분 위법
2.2.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결론: 매입세액 공제 불가
2.3.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2.3.1. DDD 사망 관련
DDD의 사망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전에 성립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소득금액변동통지 유효
2.3.2. CCC와 DDD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CCC와 DDD이 가공 거래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 거래로 인한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원천납세의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 파기, 사건 환송
3.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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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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