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 부과: 수원지방법원 판례 (2021구합64963)
본 판례는 종중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세금 부과 대상 및 실질과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963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법리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흥주점 ‘△△’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장○○과 실제 운영자인 원고 간의 세금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장○○은 명의자일 뿐 실제 운영자는 원고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
3.2.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성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홍○○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자)의 일관된 진술: 홍○○은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며, 해당 계약서에 ‘실계약서’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 원고의 사업 관련 행위: 원고는 사업장 담보로 사채를 빌리고 갚았으며, 매출 장부를 검토하는 등 사업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자금 대여 주장의 불충분한 증거: 원고는 자금 대여 사실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관련 형사 사건 불기소 결정: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원고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 부과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세무 당국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찾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거래 시,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운영 현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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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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