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12월 23일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13146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1.12.23.
-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자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인 참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심사청구 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
기한연장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폭행 및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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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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