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2020구합75361]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361 판결(2021.12.21. 선고)을 분석하여,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75361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BBBB
피고: CCC세무서장
판결일자: 2021. 12. 21.
주요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본 사건은 법인세법 관련 소득처분, 특히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BBBB는 피고인 CCC세무서장이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사외 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이사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원고는 봉안당 분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2013~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경비 과다계상, 법인자금 사외유출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사외유출금액을 AAA, LLL, PPP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2. 조세심판원 결정 및 재조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부 감액 경정했습니다. 이후 남은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본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AA은 원고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사내이사인 PPP를 통해 운영에 관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LLL이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므로 AAA에게 한 처분은 부당.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에게 귀속.
대표자: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4.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
AAA이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PPP를 통해 원고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LLLL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