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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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근저당권 실행 경매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1. 사건 관련 당사자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1.2. 판결 요지
양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물상보증인의 경우 매각대금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는 판결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의 정의
- 둘째, 명의신탁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셋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결과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3. 법원 판단
3.1. ‘양도’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3.2. 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신탁 여부
원고는 명의수탁자이며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토지를 이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3.3.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영향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며,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결과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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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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