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6045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AAA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 상태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DDD는 2001년 12월 27일 CC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습니다.
- 피고는 2002년 5월 11일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04년 9월 17일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년 11월 16일 피고 명의로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BBB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BB은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습니다.
- 피고는 BBB의 배우자입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BB의 채권자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간 부동산 소유 관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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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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