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4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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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미준수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실지조사에 따른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쟁점

주요 쟁점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실지조사를 통해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음을 확인했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모두를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기초재고자산을 누락한 것은 실지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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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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