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12. 7. 2020가단2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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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수익자, 공BB는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공BB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공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증여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합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공BB는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수익자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공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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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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