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거부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요건의 시대적 부적절성 주장 포함)
-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부당하다.
- 과수원 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기한 연장 및 가산세 부과 관련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은 신청과 승인이 필요하지만, 원고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3.2. 자경농지 해당 여부
원고는 양도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므로, 원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6.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경농지 요건인 30km 이내 거주 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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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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