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45079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취소
원고
홍*****
피고
KK세무서장
원심판결
피고의 항소 기각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사유
법원은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3.2.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의 관계
과세관청이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한 고발 또는 통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3. 판례 인용
본 판결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을 인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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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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