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본 판례는 부가 원고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BBB, CCC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5365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BBB, CCC
-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0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773 판결
- 선고일: 2021.11.26.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BBB, CCC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자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BBB, CCC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 BBB, CCC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지분 배분 및 변경 권한: 원고 AAA만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지분을 배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 손실 분담 약정 부재: 원고 BBB, CCC은 수익 분배 약정만 있었을 뿐, 손실 분담에 대한 약정은 없었습니다.
- 고정 급여 지급: 원고 BBB, CCC은 지분에 따른 수익금 외에도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아 직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 형사 판결의 증거력: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BBB, CCC이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인정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BBB,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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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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