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2462]

부가세 체납 법인의 형식적 주주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체납 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 법인의 형식적 주주로 판단하여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7월 11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글로벌, 2017년 12월 31일자로 직권 폐업)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체납 법인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체납 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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