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다가구주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
- 2년 이상 보유기간 충족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
법원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명확히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2년 이상 보유기간 충족 여부
법원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3.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법원은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자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 및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을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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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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