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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과 사외 유출 입증 책임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시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280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000세무서장
- 판결 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
- 판결일: 2021.11.24.
- 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2019구합887 판결
판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매출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법인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인이 해당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매출 누락과 관련된 쟁점 발생 시, 법인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조세 관련 법률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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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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