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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 판례는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한미조세협약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435 판례로, 2018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1년 11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한미조세협약의 우선 적용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계약 및 특허 관련 내용
원고는 △△전자와 특허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출원 중인 특허를 포함하며, 총 330건의 특허 중 국내 등록 특허는 13건입니다.
계약상 사용료는 등록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까지 포함하며, 사용료 산정은 개별 특허가 아닌 전체 특허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 적용을 근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세액 산정 기준에 대해, 전체 특허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 등록 특허 비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전체 특허 건수(330건)를 고려하여, 정당세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한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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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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