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고양지원 2021가단82164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8216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심급: 1심
- 선고일: 2021. 11. 18.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소외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주문
- ○○시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 피고와 ○○○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0. 1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입니다.
판사는 ○○○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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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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