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5. 2021구단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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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과 상가 일괄 매매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315 판례는 양도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일괄 매매 계약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가액 구분, 기준시가 안분 계산, 그리고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8년 상속받은 주택과 상가를 2019년에 조합에 양도했습니다.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양도가 일괄 양도인지 개별 양도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일괄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조합 사이에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됨
• 조합은 상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재개발을 위해 철거할 예정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매매대금 지급이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구분 없이 일괄 지급

2.2. 가액 구분의 불분명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약 279%로 높게 책정
• 상가 부분의 양도가액은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 대비 116%
• 상가 부분이 비어있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임

3.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부동산 양도 시, 일괄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는 행위를 경계
• 세법 적용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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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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