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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1두465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몰취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몰취된 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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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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