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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된 연체이자의 처리,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구합2568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조OO 외,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1월 11일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들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었으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2년 1월 17일, EE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외 할부금 납부를 조건으로 했으며, 연체 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3.2. 지분 양도 및 승계 계약
원고들은 BB건설에 토지 지분 일부를 양도했고, 이후 쟁점 지분(나머지 지분)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BB건설은 토지매매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 처분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누락을 지적하며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수입금액은 자산 양도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1. 연체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과 BB건설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연체이자를 BB건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BB건설이 연체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매수인 명의 변경이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연체이자는 쟁점지분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 관련 법리 적용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이행했다면 그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리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대가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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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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