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11. 10. 2021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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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주장하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154
• 판결일: 2021년 11월 10일
• 원고: 유□□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거 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1년 매매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합의 해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3.1.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가 2011년에 매도한 것은 취득 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시점
• 2011년 매매 계약은 합의 해제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과거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시점 및 계약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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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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