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스크랩 무상 제공 거래를 통해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실관계
- ◇◇기업은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지배주주였습니다.
- ◆◆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형이 대표이사였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업은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
-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비해 과도한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스크랩 무상 제공 여부
법원은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였고, ◆◆와 특수관계에 있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은 진실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기업이 스크랩 처분으로 얻은 이익과 무상 제공받은 스크랩 가액을 비교하여, 무상 제공받은 스크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특정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3.3. 이중과세 문제
법원은 증여세와 법인세,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법인세를 공제합니다.
- 배당소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과 별개의 소득입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에서 스크랩 등 자산의 무상 제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 요건, 이중과세 문제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여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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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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