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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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비의 매출 누락 여부
본 판례는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와 사이트 운영 지원비가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642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차**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1년 11월 5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개요
원고는 2013년 9월 26일부터 상품중개업(해외 구매 대행)을 영위하며, 인터넷 쇼핑몰(www.***mall.com)을 통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사이트 운영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부과 처분
세무서장은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7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2016년 1기분: 29,188,759원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2016년 2기분: 39,904,330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이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쟁점금액①: 미국 법인 직원 급여 지급 대행에 사용
- 쟁점금액②: 미국 법인 직원 급여 지급 대행에 사용
- 만약 매출 누락으로 인정될 경우,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2.4. 관련 법리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쟁점 및 판결 요지
3.1. 쟁점
주요 쟁점은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와 사이트 운영 지원비가 원고의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 지원비가 원고의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6년 1기분 29,188,759원, 2016년 2기분 39,904,330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3.3.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 부족
- 이 사건 각 계약 내용: 구매대행 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 지원 수수료의 성격
- 쟁점금액①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누락액 추정의 합리성
- 쟁점금액②의 경우, 사이트 운영지원계약 관련 매출 추정의 합리성
-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등 지출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주장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는 관련이 없음
4. 결론
본 판례는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와 사이트 운영 지원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며, 관련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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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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