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11. 3. 2021누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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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아파트 취득 자금 및 유학 자금 증여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및 유학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22418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1월 3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취득 자금과 미국 유학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장)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아파트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원고가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여부

유학 자금의 증여세 부과 적법성: 유학 자금이 사회통념상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학 자금이 사회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주식 및 미국 주택의 규모와 가액, 원고의 학력, 건강 상태, 채무, 가족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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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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