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 미국 법인의 특허권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외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 쟁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1.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권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국내법의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인들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법인과의 거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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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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