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소송 제척기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0가단25379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추후 보정서를 통해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정서 제출 시점이 제소기간(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 주요 쟁점
2.1. 제소기간 기산점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2.2. 소 변경 및 제척기간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더라도,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3. 국세청의 인식 기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에는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 2016년 9월 8일, BBB은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증여(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BB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도 피고에게 증여
- BBB은 2019년 11월 11일 파산선고
- 원고(대한민국)는 2020년 11월 26일 소 제기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소만 청구)
- 원고는 2021년 3월 16일 보정서 제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추가)
-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경 BBB의 증여 사실을 인지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시점(2021년 3월 16일, 보정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2020년 2월경에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BBB의 부동산 증여 사실을 인지하였고, 파산 사실도 그 이전에 알았으므로, 이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모두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별지 2 기재 부동산 관련 청구는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