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2020구합110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110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김포세무서장이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포함한 여러 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서 형식, 출자 여부, 이익 및 손실 분배 약정, 공동 사업 재산의 귀속, 사업 운영 관여 여부, 대외적 활동 주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2. 사실관계 및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 최BB, 강CC 간의 자동차 등록대행 사업 관련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강CC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했습니다.

• 1992년 말, 원고와 최BB는 행정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강CC으로부터 자격을 제공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며, 수익을 3:1:1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강CC은 관련 민사 소송에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수익 분배 의무가 확인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CC이 사업에 관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강CC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고, 강CC을 제외한 채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공동사업자 판단 시 형식적인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 및 이익 분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