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판례: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주의사항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두42481 판례는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매출총이익법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에 5심으로 종결되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래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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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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