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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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90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9063이며, 2024년에 3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생산일자는 2024년 10월 31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교육세법 제5조
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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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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