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 적법성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상속 또는 양도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2. 쟁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 3. 법원 판단
####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경정청구한 세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 3.2. 본안에 대한 판단
1. **취득가액 평가의 적법성:**
*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규정이 소득세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조세 회피 및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5. 판례의 의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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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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