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피고는 채무자인 BB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BB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원고는 BBB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인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판결 내용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한 행위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2. 수익자의 악의 추정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가 상속재산분할 당시 BB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이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고려하여,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