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2022구합81810]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810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헌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등을 포함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으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유사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결론
본 판결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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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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