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1누3754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4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국세청으로부터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42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10.13.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AA의 주식을 49% 보유하며, 친형이 51%를 보유하여 특수관계인과 함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부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며, 세무서가 이 기간 내에 처분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주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