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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소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가(대한민국)가 원고로, aaa와 bbb가 피고로 참여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1년 10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변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들은 소외 변우규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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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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