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81809]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09
- 판결일자: 2021년 10월 5일
- 1심 판결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소득세법 제101조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다.
- 피고: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도 위 법령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입회금, 보증금 등과 같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채무에 대해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 결과
- 법원은 피고 ss세무서장이 원고 aa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BBB,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7.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무 분쟁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판례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또한, 세법 해석에 있어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이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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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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