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2021가단5082522]
국세 체납자 대위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이며, 관련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 기초 사실
이◇◇은 양도소득세 등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은 피고에게 2010년 8월 11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완결일이 변론종결일 현재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