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52332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CCC, DDD
판결 선고일
2021년 9월 30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 요지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경과하여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AAA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와 DDD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DDD: 자백
- CC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AA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상세 내용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 행사에 있어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