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9. 29. 2021누5004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39조(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2.2.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원고는 자신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주장하며, 실제 고철 거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 자금 흐름,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3. 사실관계
3.1. 고철 거래 과정
- 고철은 불상의 상차지에서 운반 차량에 실려 최종 매수인인 주식회사 세****에 납품되었습니다.
- 고철은 동화금속에서 스크랩(원고)으로, 스크랩에서 자원 주식회사, 자원에서 주식회사 세****로 순차 공급되었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 원고는 BB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로 운반 차량 정보를 전달받아 자원 담당자 또는 세**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 세*에 고철 운반 차량이 도착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세이 자원에 대금을 지급하면, 자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BBB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3.2. 관련 인물 및 기업
- BBB: **금속을 운영하며 고철 거래에 관여, 세금 체납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죄 판결.
- **금속: BBB가 운영한 회사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철 거래를 하고 폐업, 세금 미납.
4. 법원의 판단
4.1. 세금계산서의 진위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고, BBB이 운영한 **금속이 위장 거래를 통해 세금 탈루를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4.2. 판단 근거
- BBB은 고철 관련 사업 경력이 없고, 단기간에 수백억 원의 고철을 공급할 만한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 **금속의 거래 방식은 딜러를 거치지 않고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형태로, BBB이 수취한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 **금속은 단기간에 대규모 매출을 올린 후 폐업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였습니다.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실질적인 거래 관계,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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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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