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 [창원지방법원 2021. 9. 28. 2021가단115644]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64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644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이며, 2021년 9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 행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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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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