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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 및 등기 이후, 상속인들 간의 별도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이EE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 상속 재산 분할 이후 재분할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EE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판결 요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4.1. 처분 경위
망인은 사망 전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입니다.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E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EE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상속 재산의 재분할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고,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EE로부터 받은 금전은 부동산 소유권 포기에 대한 대가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이E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받은 금전은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다는 증거 불충분
- 원고와 이EE 사이의 금전 지급이 상속 재산 재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
5. 관련 법리
5.1.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 간의 계약입니다. 재분할 협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2.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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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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