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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2152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피고(대한민국)와 원고(박AA) 간의 소송에서 2심 판결 결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및 하자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21521
사건명: 양도소득세전액면제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선고일자: 2021.09.08.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하자 유무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론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4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납부 세금의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2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의 인용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2 취득가액 산정 관련 법리
재판부는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간주
3.3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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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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