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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금액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공제 가능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 쟁점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양도 쟁점금액의 회수 불가능성과 이로 인한 양도가액 공제 가능 여부였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 귀속년도: 2015년
- 판결일: 2021.09.07.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사실관계
망 이AA(원고의 부친)는 BBB개발에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BBB개발의 개발 사업 실패로 인해 원고 측은 잔금 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주요 내용
- 2011년 토지 양도 계약 체결 (22억 원)
- BBB개발의 개발 사업 진행 및 실패
- 잔금 미지급 및 근질권 설정
- 공매 절차 진행 및 일부 금액 회수
- 쟁점금액 (451,089,706원) 회수 불가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하며, 양도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BBB개발의 자금난 및 폐업
- 쟁점금액 회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 불가능
- 소득세법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과세 제외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회수 불가능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양도가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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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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